전세사기 이렇게 당한다. < 중기청 80% 전세 사기 >

법조인들도 당하는 전세사기 

중기청 80% 다가구 전세 사기 

 

안녕하세요 공블이 입니다. 

조금 안좋은 소식과 함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신 없고 우울하지만..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단추

2020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라는 정부 정책을 알게 되고 

월세집을 전전긍긍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1억 전세에 월이자 1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광고로 

중기청 전세 대출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투브에 나오는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으며,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대부분의 근저당이 잡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중기청 100% 진행이 안됨)

중기청 80%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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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중개사의 거짓과 집 매물 상태 

집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며 위치 또한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임에도 빈호실이 많은 상황이었고 

중개사 본인의 말로는 " 집주인이 건물을 몇채 가지고 있다 보니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편"

이라는 말과 "본인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집계약 후 문제점은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빈호실이 많다 보니 전세금은 안전하다"

라는 말과 함께 집 계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유튜브에 나오는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믿으면 안된다.

당시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본 결과 

주택가격의 80% 안에 본인의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말이 대다수였고 

이 말과 부동산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중기청 80%는 본인의 신용을 보고 진행해준다. 

중기청 80% 대출의 경우 본인의 신용 (연봉, 신용점수 등) 을 보고 

진행을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즉, 집 매물의 상태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고로... 만약 전세금을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오면

오로지 본인이 80%의 대출금을 갚아야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도 집 매물을 확인해보겠지', 

'안전하지 않으면 대출 안나오겠지'라는 무지한 생각으로 계약 했습니다. )

 

5. 평화로운 나날들 그리고 불행의 시작

그렇게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하고 

나름 이쁘게 꾸민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1년 남짓 하였을 때 쯤... 

제가 살고 있던 다가구 건물의 수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알고보니 수도요금이 6개월째 내지 않고 있었으며 

저와 거래했던 건물 관리자 겸 부동산중개사는 연락두절 상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본인이 알아보고 해결해주겠다며 

4일 째 수도를 쓰지 못한체 다시 정상적으로 수도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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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봇물 터지다.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2달 후 '부동산 현황 조사서'가 

집에 붙어있었습니다....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고보니 다른 호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을 걸었고. 결국 경매까지 진행되게 된것 

 

7. 그리고 알게 되는 다가구 건물의 실체

알고보니 다가구 건물의 주인은 '바지사장' 즉 명의만 빌려준 주인이며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래서 이 명의만 빌려주는 주인이 모든 전세금을 바로 

실질적 주인에게 고대로 넘기고 관리 또한 실질적 주인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보니.. 

제가 전입신고하고 일주일 후 제가 사는 호실에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임차권을 걸어둔 상황까지... 

이 사건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8. 건물 명의자에게 항의 

바지사장이던 말던 결국 건물 명의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임차권은 말소가 되었으며 다시 평화로운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냥 집주인이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9. 실질적 주인의 권리 포기 및 소문 

그렇게 몇달 후 다시 '부동산 현황 조사서'가 집에 붙어있었고 

이번에는 근저당을 잡은 은행 측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들과 알아본 결과 실질적 집주인이 권리를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

이제 진짜 경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 길고 긴 경매 시간 그리고 알게된 부동산중개사의 거짓들

부동산중개사와 계약 당시 받았던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나와있던 '선순위 보증금 합계' 가 모두 정확하지 않았고 

심지어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 상황 

결국 임차권까지 합쳐서 주택가격이상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던 건물

 

11. 현재 결국 경매 진행 중 

현재 경매가 결국 진행 중입니다. 

유찰이 여러번 생겨 결국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는 식이면 

변호사 선임비만 아까운 상황이라는 소식과 

부동산중개소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 뿐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낮다는 상담만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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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네. 결국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락두절된 중개사도 한편이었지 않았을까란 생각과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왜이럴까

이러면 부동산중개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0%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게 된다면 

보시고 전세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중개사의 말은 믿지마세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찾으세요. 

지금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지만.. 전세보증보험이 뭔지, 중기청 80%와 100% 차이도 모르는 중개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부동산 말은 믿지 마세요. 

 

2.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0%는 본인의 신용대출입니다. 집이 불안전해도 전세대출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의 경우 HUG에서 진행하며 건물의 상태를 보고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80%의 경우 HF에서 진행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따로 진행하고 건물의 상태는 보지 않고 세입자의 신용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80%의 경우 전세사기 및 전세금을 떼이게 될 경우 본인이 직접 다 갚아야합니다. 꼭 명심하고 전세 대출 받으세요. 

 

3.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드세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많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나오지 않는 집은... 그냥 위험하다 생각하세요. ) 전세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시 계약파기한다는 조항 꼭 넣고 진행하세요. 

 

4. 다가구 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보증금 금액을 직접 확인 하세요. 

보증금 금액을 집주인을 도장을 찍으며 직접 확인 하거나, 혹은 확정일자표를 떼서 달라고 한 후(세입자 확정일자 표에 나와있는 보증금은 증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용) 눈으로 확인하세요.

 

5. 월세가 많은 건물인지 전세가 많은 건물인지도 중요합니다. 월세 많은 집이 더 안전해요. 

 

6.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 내보증금 이 주택가격의 80% 안에 들어도 안전하지 않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경우 현재 가치 11억 정도 이지만.. 유찰이 이루어져 지금 현재 6억 정도에 팔릴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결국 주택가격의 60% 정도에 팔릴 수 있다는 뜻이니... 그냥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이정도 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역전세 ( 매매금액 보다 전세금액이 더 커진 경우) 등의 전세사기도 있으니..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변화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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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경매와 전세사기 여러분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 남겨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사기' 그리고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에 대한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히 답으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전세사기 당하지 마세요... 

 

이상 공블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